사건명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아동복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아동복지법위반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