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99, 2019. 11. 28., 기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56, 2017. 10. 26., 기각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신상등록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6,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3,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철도안전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항공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고단3500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88,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