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의3제4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24, 2021. 12. 2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의3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