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다.아동복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2020노81 판결
[가. 살인, 나. 사체유기,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가.살인 나.사체유기 다.아동복지법위반 소년법 아동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합473 판결
[가. 살인, 나. 사체유기,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가.살인 나.사체유기 다.아동복지법위반 민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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