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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다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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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9]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3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0. 11. 선고 2023노130, 2023전노14(병합), 15(병합), 1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창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2016년
17.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방음설비설치]〈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공2017상,8]
   방음설비설치
   국가배상법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5년
1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경원관계에서 탈락한 경원자와 거부처분 취소 원고적격〉[공2015하,1808]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14년
2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665 판결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2015상,60]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25. 부산고법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86 판결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상고[각공2014하,565]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하천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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