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기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557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29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97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5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2019년

5.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714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불승인처분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불승인처분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17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