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01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13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1185
요양비 일부부지급 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3년
1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4296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6032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2년
2011년
20.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7341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0년
2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5851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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