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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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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2938
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진폐근로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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