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47887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행정소송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643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14. 울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238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광주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407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2008년
18. 광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3210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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