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6087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태백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5. 21 【판결선고】 2021. 0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이하생략)는 2014. 4. 16.경 ‘대한석탄공사 OO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5. “원고는 2000. 1. 1.부터 퇴직 전까지 전기기능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전기기능원의 주된 업무는 갱내외 시설 및 장비의 전기시설 유지 보수로서 비소음 작업에 해당되므로,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3. 기각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9. 9. 19. 종전 처분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6. 23. 원고에 대하여 “종전 처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원고는 최종 소음사업장 퇴사 후 타 소음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원고가 다시 제출한 장해급여청구서 접수일인 2019. 9. 19.은 심사청구 결정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종전 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인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탄광 관련 전기공으로 31년 이상 근무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므로, 원고의 소음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3년의 시효로 권리관계가 소멸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을 들고 있는데, 위 판결의 요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장해급여 부지급 사유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처분사유의 추가’, 즉 처분 당시 제시한 처분사유와 다른 사유를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이 추가하여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석탄공사 OO광업소장은 2014. 4. 24.경 피고에게 ‘원고는 전기부 철암전기계에서 철암갱, 선탄장 전기시설물 점검 및 고장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업무는 80dB 이하의 비소음 작업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종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대한석탄공사 OO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설령 원고의 업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소음성 난청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소음성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 한편, 구 산재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3734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으나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질환인 점, ② 원고는 2011. 5. 31. 대한석탄공사 OO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고,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2014. 3. 28.경 청력검사 및 뇌간반응검사를 통해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2014. 3. 28.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을 당시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4. 3. 28.경부터 진행하고, 2014. 4. 16.경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피고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있었던 2015. 3. 23.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인 2019. 9. 19.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음성 난청을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3년의 시효로 권리관계가 소멸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은 산재보험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을 들고 있는데, 위 판결의 요지는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민법 제174조까지 적용 내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가 부지급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내에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보험급여 청구에 기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일 뿐,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민법 제178조 제1항 민법 제17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3734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66087 (2020구단6608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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