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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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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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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917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200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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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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