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70448

○ 소음손상에 의한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의 강도 및 노출기간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 의무기록으로는 확인이 안되나 특별진찰 회신서에 "정상고막소견"이라고 회신한 것이 확인됨. 한편 이 사건 처분서 상 "좌측 임피던스검사에서 B타입으로 정상고막소견이 아니고"라고 표현된 부분이 확인되지만, 이경검사 등으로 고막의 형태를 시진한 기록은 본감정인에게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음.

○ 원고는 건대충주병원의 순음청력검사 상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뚜렷하고, 저음역과 고음역에서 일정하게 저하된 수평형난청의 소견이 확인됨. 따라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

○ 특별진찰의사인 ○○병원 소속 의사의 소견 중 '기도-골도간 청력역치 대체로 뚜렷한 차이 없음'이라는 부분과 '4,000Hz 이상에서 고음역으로 갈수록 급격히 저하하는 소견을 보임'이라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음. 급격한 저하를 보이는 패턴이기보다는 오히려 수평형에서 약간의 고음역 저하가 있는 정도의 패턴으로 판단됨.

○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 우측 귀의 A형의 결과는 정상 중이강 및 이소골연결의 소견을 시사하고, 좌측 귀의 B형의 결과는 중이강 내 액체저류, 섬유화 등 비정상적 병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임.

○ 원고는 순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기보다는 전음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의 소견으로 판단됨. 혼합성 난청에 대한 지침에 맞춰 골도청력역치를 통하여 판정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우 통상 4,000Hz를 중심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를 보이며, 만성화 될 경우 저음역의 역치저하가 병발됨. 원고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을 경우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패턴이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통상 저음역에 비하여 고음역의 현저한 역치증가가 확인되는 패턴을 보임.

○ 원고의 청력은 동 연령대 평균청력에 비하여 높은 역치를 보임. 70대 남성의 평균청력은1,000Hz 27dB, 2,000Hz 33dB, 4,000Hz 48dB, 8,000Hz 62dB의 역치를 보임(2003년 ○○○○병원 조사자료).

○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상이 노화의 영향을 가속화 할 수 있으므로, 소음손상과 노화를 완전히 구별할 수 없음.

○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등의 미국 산업의학회의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대한 기술은 타당함. 이는 소음성 난청의기전이 소음이라는 물리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원인이 소실되면 그러한 기전으로 인한 유모세포의 손상이 진행할 기전의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임.

○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의 신뢰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검사기록지 외 의무기록 자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진단서 및 행정기록, 과거 건강검진기록상 귀질환 등 기왕력은 확인되지 않음.

○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는 소견은 소음노출의 과거력 이외에는 없음. 한편 퇴직 후 건강검진 기록 상 정상청력으로 측정되었다는 점, 청력도 상 수평형의 난청을 보이는 점은 양측 노화, 좌측 중이염 등 소음 이외의 원인을 시사함. 이와 같은 이유로 소음과 현재 난청의 인과관계는 낮을 것으로 보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에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