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5286

○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원인으로는 소음, 귀의 감염, 이독성 약물, 나이에 따른 노화, 외상,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돌발성, 유전적 원인, 면역학적 질환, 종양, 기타 내과적 질환 등이 있음.

○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의해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의미함.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 항상 감각신경성 난청임.

-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남.

- 보통 고심도 난청까지는 이르지 않음(저주파〈 40㏈, 고주파〈 75㏈).

-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속도는 떨어짐.

- 3,000, 4,000 또는 6,000㎐에서 notch가 나타나며 8,000㎐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3~6㎑에서의 청력 손실이 500㎐~2㎑에서보다 큼).

- 10~15년의 소음노출 후 최대 청력 손실을 보임.

- 지속음이 단속음에 비하여 더 큰 손상을 초래함.

○ 원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나 좌우 양측 고막과 중이의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 소음성 난청의 발생에 단순히 소음의 강도 이외에도 소음에 대한 노출기간이 유의미한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견해에 동의함.

○ 개인의 감수성 차이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간의 75~85㏈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중저강도의 소음’에 의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의학적소견은 아님.

○ 80㏈의 소음에 하루 8시간, 30년간 노출시 특별한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없는 상태에서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시 소음노출이 난청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음.

○ 청소년기에 직업적 소음 노출이 성인이 되어 노출된 경우보다 더 빠르거나 중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음.

○ 성인이 되기 전부터 시작하여 30년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것이 노인성 난청을 더빠르게 나타나게 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음.

○ 우측 청력검사결과 관련

-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함.

- 특별진찰에서의 청력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음.

- 청력역치에서의 무반응은 전혀 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함.

- 골도청력역치가 60~80㏈ 이상이거나 혹은 무반응인 경우 이를 기초로 기도청력과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함.

- 원고의 우측 난청은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저음역에 비하여 고음역의 청력장해가 큰 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원고의 우측 난청의 정도와 패턴을 고려한다면 소음에 의한 영향보다는 소음이 아닌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비대칭적인 청력 소견도 고려해야 함).

○ 좌측 청력검사결과 관련

-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0.5-1-2㎑보다 3-4-6㎑의 청력이 더 낮고, 8㎑에서는 회복되는 현상(C5 dip 현상)이 나타나지만, 소음성 난청이 진행됨에 따라 외유모세포가 소실되면서 저주파수 청력도 침범되고, 나중에는 저주파수 청력도 소실되게 된다는 견해에동의함.

- 소음성 난청이 원고의 경우와 같이 편평한 청력도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소음성 난청의 특징상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에는 소음에 의한 난청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 따라서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이 아닌 다른영향에 의해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함. 원고의 좌측 난청이 고음역대에서 시작되어 저음역대로 확대되는 과정에 해당하지도 않음.

- 원고의 좌측 난청의 형태로 보아 소음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이나 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소음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직업성 소음 노출 이력이 있는 경우 한쪽 귀에만 난청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는 개인질환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인 질환이 없는 귀에 대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은 그 반대편에도 비슷한 정도로 발생하였다는 추측은 할 수 있음.

○ 난청 유발에 여러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 청력 저하에서 소음의 비율을 의학적으로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움.

○ 일부 연구자들이 소음성 난청의 비대칭성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소견은 아님.

○ 원고의 청력 소견은 소음보다는 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한 난청으로 판단됨. 다만 과거소음 노출에 의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 미국 산업의학회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대하여 「① 항상 내이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임, ② 거의 항상 양측성임. 청력검사상 소견도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양측성임, ③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음.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 40㏈이며,고음한계는 약 75㏈임, ④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음, ⑤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손실률은 감소함, ⑥ 저음역대(500, 1,000, 2,000㎐)에서보다 고음역대(3,000, 4,000, 6,000㎐), 특히 4,000㎐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남(초기에는 8,000㎐의 청력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음), ⑦ 지속적인소음 노출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름, ⑧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망치 소리와 같은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해를 초래하는데, 단속적인 소음 노출은 휴식기간 동안 회복되기 때문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학적으로인정되는 소견임.

○ 원고의 청력 소견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의할 때 원고의 난청은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 창원지사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오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