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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직업성천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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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518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509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4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9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5.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579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14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70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72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대법원 2020.09.24 2020두415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020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2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5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2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의정부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9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1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4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1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6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1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7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1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9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7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375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부지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11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125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10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63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09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88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944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569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631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6762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1375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605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49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3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304
  상병보상연금 및 간병료 지급청구 거부 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및간병료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32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3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626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9499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38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3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49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4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6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10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4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23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23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4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4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4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6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4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6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4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0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4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1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8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5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71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76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5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48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5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49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5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51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42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45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47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5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3308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0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6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9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6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2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6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5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66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6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88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6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92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6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51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6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60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6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35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9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56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369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2259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원처리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85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7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881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75.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0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7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731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07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64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1415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6905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17.12.31 2017두330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8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5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8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431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 기준법 시행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8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8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30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547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87. 대전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1375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34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42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5년

90.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91.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77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92.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0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9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42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67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9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67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9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67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9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76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9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1347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2014년

99. 부산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29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0. 대법원 2014.12.31 2014두3587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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