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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직업성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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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105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2년

2.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8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18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별표 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5081
  휴업급여일부지급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5. 대법원 2021.12.31 2021두456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378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656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11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6387
  요양승인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22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1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5241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광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12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재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0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1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302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38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432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22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56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407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8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대법원 2019.09.26 2019두46626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8년

2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1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3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2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97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796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2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241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29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3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40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87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96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28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34.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13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3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07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0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3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278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3835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3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352
  미지급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4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389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38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517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712
  휴업급여 지급 제한 처분 취소
   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671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7.12.31 2017누201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299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515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3050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2017.12.31 2017두325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0. 대법원 2017.12.31 2017두377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1. 대법원 2017.12.31 2017두39273
  진료계획 불승인 등 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등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52. 인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5116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6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0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025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153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5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22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5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07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26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부산고등법원 2016.12.31 2016누2130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1.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0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91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5478
  진료계획 불승인 등 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등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18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2016.12.31 2016두3690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6. 대법원 2016.12.31 2016두386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7. 대법원 2016.12.31 2016두40894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8. 대법원 2016.12.31 2016두456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9. 대법원 2016.12.31 2016두5818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0. 대법원 2016.12.31 2016두92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7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62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7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809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73.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5.12.31 2015누11456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소송법

74.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12.31 2015누1152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93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0688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74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4539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42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58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99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2015.12.31 2015두1380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3. 대법원 2015.12.31 2015두2925
  최초요양승인취소
   최초요양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4. 대법원 2015.12.31 2015두487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5. 대법원 2015.12.31 2015두58560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86.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10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2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88.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39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의소
   요양불승인처분의취소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8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20070
  진료계획 불승인 등 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등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0.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1326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13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45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14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9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23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9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4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6.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554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60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838
  휴업급여부지급취소
   휴업급여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4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32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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