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동서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95년
3.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6.1.15.(2),242] 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소유권방해배제,지역권설정등기(반소)][공1995.7.15.(996),2393] 소유권방해배제 지역권설정등기 민법
7.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10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7.15.(996),24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0. 서울지법 1995. 3. 27. 자 94카합12987 결정 : 확정
[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가처분][하집1995-1, 295] 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가처분 부저어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헌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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