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6715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29250 판결

[1]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의 산정방법

서울행정법원 2007. 9. 19. 선고 2007구합1341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또는 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상장주식 시가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5누2653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719 판결

주주가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