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갑근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6715 판결
[갑근세부과처분취소][공2002.7.15.(158),1585] 갑근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