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용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두9658 판결
차임급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이용에관한법률 특례법 1996년
2. 부산고등법원 1996.06.07 선고 95구6397 판결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이용에관한법률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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