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정경제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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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2노27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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