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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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종	# 변호사 (상위 10) 1 조가윤 1 채형석 1 정봉현 1 김창식 1 김영철 1 임갑인 1 박창래 1 하경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4, 2006. 11. 30.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항 제3호)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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