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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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진성규 1 함준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722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5.(194),1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1994년

2.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0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