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310 판결

[1]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하나의 과세처분 대상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11738 판결

[1]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보유하는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107 판결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두9363 판결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를 준용하는 같은 법 제43조 제7항의 규정 취지 및 청산법인이 해산일 현재의 보유 부동산을 해산일 이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자산총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1] 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주식을 교환거래로 취득한 사안에서, 법인세법상 양도자산의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4구합5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