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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리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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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처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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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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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 서울행정법원 2010.12.15 선고 2009구합44591 판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각하]
국세기본법
귀속재산처리법
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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