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3. 선고 2002가합54672,2004가합40738(참가),2004가합104342(참가)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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