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26831,26848,26855,26862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1상,1120]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의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헌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6나20858,2006나20865(참가),2006나20872(참가),2006나52459(참가)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0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3. 선고 2002가합54672,2004가합40738(참가),2004가합104342(참가)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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