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누788 판결

[매수인명의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집37(3)특,555;공1989.12.15.(862),1798] 【판시사항】 매매대금을 완납한 귀속재산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자에 대한 관재기관의 매수인명의변경승인 행위나 그 취소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64.12.31.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부동산)에 관하여 관계당국이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명의가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그 후 양수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기관이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인의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더라도 이는 관계기관이 국유재산이 아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4조를 유추적용하여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이란 이름으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매수인명의변경승인행위나 그에 대한 취소행위는 모두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에 해당하고 공권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4조 【참조판례】 1984.12.11. 선고 84다카557 판결(전원합의체)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29. 선고 86구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64.12.31.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부동산)에 관하여 관계당국이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명의가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 당원 1984.12.11.선고 84다카557 판결 참조,) 그 후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그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인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데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국유재산이 아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1977.6.13.대통령령 제8958호) 부칙 제4조를 유추적용하여 국유재산매매 갱신계약이란 이름으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매수인명의변경승인행위나 그에 대한 취소행위는 모두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매수인명의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의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성질 내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75.3.25. 선고 73다896 판결은 귀속재산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관계당국이 양수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양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제3자인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고 피고가 원고와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이 사건에는 적절한 예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누788 (208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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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 참조판례 ]

당원 1975.3.25. 선고 73다896 판결
1984.12.11. 선고 84다카557 판결(전원합의체)
당원 1984.12.11.선고 84다카55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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