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매수인명의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누788 판결
[매수인명의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집37(3)특,555;공1989.12.15.(862),1798] 매수인명의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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