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야대장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2년
2.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2.4.15.(152),76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대장규칙 토지대장규칙 1997년
1995년
1993년
5.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2.15.(958),3170]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대장규칙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대장규칙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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