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다307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993),197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1990년
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3.1(867),4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 보험업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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