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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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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93 ,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58,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36,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77,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78,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5878,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03,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44,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25,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79, 2003. 8. 1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73, 2003. 8. 1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74, 2003. 8. 11., 인용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98, 2003. 8. 1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32,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69,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9, 2003. 7. 21., 인용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11713,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67,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68,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8,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12,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4 , 2003. 7. 21., 각하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453,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4.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20,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66,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452,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94, 2003. 7. 21., 각하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1,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60,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61,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63 ,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2.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90,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92,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4.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76,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5.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71,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6.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72, 2003. 7. 21.,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5,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6,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3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70,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0.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17,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1.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20,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2. 국민권익위원회 2003-00425,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426,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4. 국민권익위원회 2003-00427,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67,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6.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57,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7.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0,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8.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1, 2003. 6. 2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49. 국민권익위원회 2002-06612, 2003. 5. 2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0. 국민권익위원회 2002-06958, 2003. 5. 2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1.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29, 2003. 5. 2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2.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73, 2003. 5. 2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09, 2003. 5. 2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4.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93, 2003. 5. 2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5.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16, 2003. 5. 2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6. 국민권익위원회 2002-05399, 2003. 4. 7.,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7. 국민권익위원회 2002-06586, 2003. 4. 7.,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8. 국민권익위원회 2002-06604, 2003. 4. 7.,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5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89, 2003. 4. 7.,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0.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37, 2003. 4. 7.,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1.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38, 2003. 4. 7.,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4, 2003. 3. 10.,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12, 2003. 3. 10.,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29, 2003. 3. 10.,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14, 2003. 3. 10.,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4, 2003. 3. 10.,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33, 2003. 2. 10., 인용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49, 2003. 2. 10.,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9.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99, 2003. 1. 1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0. 국민권익위원회 2002-06107, 2003. 1. 1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1.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92, 2003. 1. 13.,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002년

72.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89, 2002. 12. 9.,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3.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99, 2002. 10. 2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4. 국민권익위원회 2002-04530, 2002. 10. 2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2-05387, 2002. 10. 2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04529, 2002. 10. 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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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국민권익위원회 2002-05197, 2002. 10. 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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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90, 2002. 9. 9.,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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