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8하,1312]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58, 2010. 9. 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 위헌확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2004년
2003년
11. 서울지방법원 2003. 6. 26. 선고 2002노9668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미간행]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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