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선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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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 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2 출자지분확인청구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손해배상 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민법제428조제1항등위헌소원 1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대한민국헌법 5 민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헌법재판소법 3 행정소송법 2 상속세및증여세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사회복지사업법 2 민사소송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540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6하,19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71, 2015. 7. 30.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1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3.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670, 2014. 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회복지사업법

7.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23382 판결
  [부당이득금][공2014상,392]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595, 2013. 5.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6, 2012. 5. 3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제3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1, 2012. 3. 29.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구하천법제85조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1.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402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출자지분확인청구][공2012상,16]
   출자지분확인청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6813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1상,94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10년

14. 서울고등법원 2010. 12. 8. 선고 2010누21862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673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2076]
   손해배상
   민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1, 2010. 5. 27.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42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8.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9나12650 판결
  [출자지분확인청구][미간행]
   출자지분확인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8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11, 2008. 12. 26.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북제주군과완도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20. 서울고등법원 2008. 4. 8. 선고 2007누24410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