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창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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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반환 2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2 거절결정 2 가처분이의 1 손해배상 1 소송허가사건 1 시정명령등무효확인 1 상환원리금 1 압류채권지급 1 등록무효	# 관련법령 4 행정소송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특허법 3 회사정리법 3 민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국민건강보험법 2 민사소송법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70121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3년

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3하,1810]
   이사선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자 2012라764,2012라765(병합) 결정
  [소송허가사건·소송허가신청][미간행]
   소송허가사건 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나12360 판결
  [상환원리금등][미간행]
   상환원리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1년

2010년

6. 서울중앙지법 2010. 7. 1. 자 2010카합172 결정
  [가처분이의] 즉시항고[각공2010하,1261]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법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
  [부당이득금반환등(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0상,84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08년

8. 서울행법 2008. 5. 13. 선고 2007구합41642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94]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9.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4. 선고 2002노1057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1. 특허법원 2007. 6. 13. 선고 2007허236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2.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후3632 판결
  [거절결정(상)][공2007.4.15.(272),567]
   거절결정
   상표법

2006년

13. 서울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6노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나37019 판결
  [정리채권이행][미간행]
   정리채권이행

15. 특허법원 2006. 9. 6. 선고 2005허4713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6.10.10.(38),2267]
   거절결정
   특허법

16.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05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3가합89682 판결
  [압류채권지급][미간행]
   압류채권지급
   회사정리법

18. 특허법원 2005. 11. 3. 선고 2004허6521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6.1.10.(29),92]
   등록무효
   특허법

2004년

19. 서울행정법원 2004. 10. 27. 선고 2004구합1808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04. 1. 30. 자 2002라241 결정
  [회사정리][미간행]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2003년

21. 서울지법 2003. 7. 4. 선고 2003카합980 판결
  [가처분이의] 항소[각공2003.9.10.(1),26]
   가처분이의
   민법 상법

22. 서울행법 2003. 5. 15. 선고 2002구합24178 판결：항소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하집2003-1,35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3. 2. 10. 선고 2001나425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