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현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4. 서울고법 2008. 1. 10. 선고 2005나69245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혈우병 치료제에 의한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논란 사건〉[각공2008상,351] 손해배상 민법 2007년
8.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302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7.5.1.(273),64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공2006.7.1.(253),116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5년
2004년
14.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부정처사후수뢰][집52(1)형,438;공2004.5.15.(202),84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 부정처사후수뢰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5.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3.10.15.(188),20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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