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0-05553, 2012. 11. 27., 인용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11-20414, 2012. 4. 24., 인용
의료급여비용 감액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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