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실보상금지급청구일부승인통지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6406, 2020. 10. 6., 기각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일부승인통지 무효확인청구 손실보상금지급청구일부승인통지무효확인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