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06406, 2020. 10. 6., 기각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일부승인통지 무효확인청구 손실보상금지급청구일부승인통지무효확인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8, 2018. 8. 3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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