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노97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11. 선고 2013고정1046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