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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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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상해
# 관련법령
17 민법
12 형법
5 헌법
5 상법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 26140, 26157, 26164 판결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년
2022년
3. 창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28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2019년
6.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9099 판결
  [명의신탁해지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명의신탁해지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2015다28975(병합), 2015다28982(병합), 2015다28999(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공보불게재]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
   민법 상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년
1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원고가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공복리 등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공2018하,2270]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017년
2015년
14.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공2016상,11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4년
21. 부산지법 2014. 2. 21. 선고 2013고합790 판결
  [강도살인] 항소[각공2014상,405]
   강도살인
   형법

2013년
26.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공2013상,611]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2012년
2011년
2009년
2007년
2006년
4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공2006.6.1.(251),98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명예훼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2005년
44.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5. 5. 12. 선고 2004가단185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7.10.(23),1101]
   손해배상
   민법

45.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집53형,495;공2005.4.1.(223),53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03년
46. 부산고법 2003. 11. 14. 선고 2002누511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각공2004.1.10.(5),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47. 대법원 1998. 3. 4. 자 97마962 결정
  [낙찰허가][공1998.5.1.(57),1121]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997년
48.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3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4년
49.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725 판결
  [보험료][공1994.10.15.(978),2604]
   보험료
   민법 상법

50.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1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1.(977),25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5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70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931),287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52.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192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1.11.1.(907),2570]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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