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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당연퇴직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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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철기
1
전경능
1
박민재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5, 2011. 10. 25.
당연퇴직처분취소
당연퇴직처분취소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아46, 2006. 3. 30.
당연퇴직처분취소(재심)
당연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15, 2004. 9. 23.
당연퇴직처분취소
당연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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