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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단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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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부당이득금반환
2
증거인멸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모해증거위조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상해
1
알선뇌물요구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5
형법
2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1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23, 2022. 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12, 2018. 1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3.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노97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9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11년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1. 24. 선고 2010가합68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2010년
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모해증거위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모해증거위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94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1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2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요구][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요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8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인멸·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3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인멸·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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