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4조제5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09, 2016. 9.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4조제5호위헌소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01,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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