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급상황시가택출입/확인경찰활동지침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99, 2013. 2. 19.
위급상황시 가택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 위헌확인 위급상황시가택출입/확인경찰활동지침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