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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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3, 2005. 5. 26.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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