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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호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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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임금
# 관련법령
3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2년
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해고무효확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공2022상,419]
   해고무효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6. 대법원 2021. 3. 12.자 2019모3554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1상,824]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1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431]
   임금
   근로기준법

2017년
2016년
23.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공2016상,70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09년
3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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