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기윤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52823, 252830 판결
  [건물인도등·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인도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4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1723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4,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고합857,2012고합909(병합),2012전고3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노1816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