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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범처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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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범처벌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율촌
5
바른
5
충정
4
한별
4
세종
3
광장
3
대아
3
로윈
2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09.06 선고 2020구합106977 판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부외원가 인정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 창원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1구합53199 판결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4)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22년
6. 서울고등법원 2022.12.07 선고 2022나2006186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

7. 창원지방법원 2022.10.13 선고 2021구합53205 판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9. 서울행정법원 2022.09.16 선고 2021구합3103 판결
  이 사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조세범처벌법

11. 인천지방법원 2022.07.14 선고 2021구합55221 판결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2. 인천지방법원 2022.07.14 선고 2021구합53409 판결
  법인 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종합소득세 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범처벌법

14.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15. 대전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단100610 판결
  미등기주택을 보유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16. 대구지방법원 2022.01.26 선고 2019구합24833 판결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21년
20. 서울행정법원 2021.11.11 선고 2020구합67988 판결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1. 서울고등법원 2021.09.16 선고 2020누51756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2. 서울행정법원 2021.08.18 선고 2020구단71669 판결
  허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 수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4. 대전지방법원 2021.07.22 선고 2019구합102313 판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6. 부산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1누20696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7. 광주고등법원 2021.06.10 선고 2020누11489 판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28.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광주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20구합13745 판결
  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의 계약서에 해당함(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31. 서울고등법원 2021.01.27 선고 2020누39787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수탁자들에게 신고의무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20년
35. 창원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51134 판결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40.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선고 2019구합12833 판결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42. 서울행정법원 2020.11.06 선고 2018구합77722 판결
  이의신청 재조사시에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등 재조사의 범위의 적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43. 서울행정법원 2020.11.05 선고 2019구합50625 판결
  매출누락액 과다산정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대여금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이자소득 신고누락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46. 광주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10035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48. 서울행정법원 2020.08.21 선고 2019구합63669 판결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관세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금융정보법

50. 대구고등법원 2020.07.24 선고 2019누4500 판결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주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선고 2019가단5171580 판결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52. 부산고등법원 2020.06.05 선고 2020누20316 판결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53. 서울행정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57377 판결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거래[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54. 서울행정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57308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55. 서울행정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57353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57. 인천지방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50001 판결
  이자 및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부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처벌법

58. 서울고등법원 2020.04.01 선고 2019누50801 판결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하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59. 서울행정법원 2020.01.23 선고 2019구합57398 판결
  기획점검과 자료제출 요구에 법적 근거 존재 여부 및 세무조사 해당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61.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합292, 490(병합), 2019고합182(병합), 31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65. 서울행정법원 2019.11.21 선고 2018구합58998 판결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67. 광주지방법원 2019.11.07 선고 2019구합12371 판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69. 인천지방법원 2019.10.25 선고 2019구합50490 판결
  부동산양도차익 누락분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70.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62318 판결
  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71. 춘천지방법원 2019.09.24 선고 2019구합50395 판결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2. 서울고등법원 2019.09.04 선고 2018누7227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의 외관만을 작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국승]
   주세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75. 대구지방법원 2019.08.28 선고 2018구합21059 판결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처벌법

76. 대전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8구합103494 판결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77. 부산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9구합21192 판결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78. 서울고등법원 2019.08.14 선고 2018누54653 판결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80. 부산지방법원 2019.07.11 선고 2016구합24176 판결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

8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선고 2017가단237806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83. 광주고등법원 2019.05.30 선고 2018누4853 판결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84. 서울행정법원 2019.05.17 선고 2018구합77586 판결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88.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3.27 선고 2018누1772 판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하[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89. 서울행정법원 2019.02.20 선고 2017구합80516 판결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영세율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90. 청주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7구합2849 판결
  잔금은 청산되지 않았으나, 2008년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양도시기.[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18년
92. 대전지방법원 2018.12.13 선고 2018구합102385 판결
  건설업 명의대여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93. 제주지방법원 2018.11.14 선고 2018구합5134 판결
  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국세_조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4. 서울행정법원 2018.11.01 선고 2018구합53658 판결
  이전 세무조사에서 일부 확인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자료로써 이전에 획득된 자료가 아니라면 재조사가 가능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95. 부산지방법원 2018.10.05 선고 2018구합662 판결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97.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09.19 선고 2017누1136 판결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법인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09.19 선고 2017누1143 판결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법인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100. 수원지방법원 2018.08.30 선고 2017구합69442 판결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일부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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