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9, 2019. 11. 28.,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6, 2017. 7. 27.,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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