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유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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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조세범처벌법위반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가옥명도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 보호감호 2 수표금	# 관련법령 16 민법 10 민사소송법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형법 6 국세기본법 5 법인세법시행령 5 법인세법 4 부동산등기법 4 형사소송법 4 조세범처벌법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수원지법 2000. 7. 7. 선고 99가합19073 판결：확정
  [제3자이의][하집2000-2,242]
   제3자이의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997년

2.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폐기물처리명령취소][공1997하, 2902]
   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추56 판결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12.1.(23),3449]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1990년

4.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8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877),1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5.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회사설립무효][집38(2)민,3;공1990.7.1.(875),1253]
   회사설립무효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35 판결
  [강제추행치상][공1990.6.1.(873),1104]
   강제추행치상
   형법

7.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89감도198 판결
  [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8(1)형,618;공1990.3.15(868),587]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8.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t][공1990.3.15(868),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8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69, 1989. 4. 17.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회보호법제5조의위헌심판제청
   대한민국헌법

1988년

10.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공1989.1.1.(839),18]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은행법

1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누7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839),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대여금][공1988.12.15.(837),1532]
   대여금
   민법

13.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6(3)특,170;공1988.12.1.(837),14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88. 9. 20. 선고 87다카2112 판결
  [보증금][공1988.11.1.(835),1308]
   보증금
   신용보증기금법

15.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6(2)형,368;공1988.10.15.(834),129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16.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부당이득금][공1988.7.15.(828),1027]
   부당이득금
   관세법 국세기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7.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물품대금][공1988.7.1.(827),986]
   물품대금
   민법

1987년

18.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
  [예탁금반환][집35(3)민,183;공1987.12.15.(814),1784]
   예탁금반환
   민법

19.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664 판결
  [수표금][집35(3)민,136;공1987.12.1.(813),1696]
   수표금
   수표법

1986년

20.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7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2.1.(793),1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89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처분취소][공1987.1.15.(792),112]
   증여세부과처분처분취소
   상속세법 신탁법

22.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89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15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5년

2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손해배상][집33(3)민,1;공1985.11.1.(763),1324]
   손해배상
   민법

25.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무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4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9.15.(760),11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7.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451 판결
  [손해배상][공1985.7.15.(756),914]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8.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7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4년

29.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집32(4)형,590;공1985.1.15.(744),106]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방조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30.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79 판결
  [강간ㆍ강제추행][집32(4)형,508;공1984.11.1.(739),1686]
   강간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누18 판결
  [급수사용추징금부과처분취소·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84.7.1.(731),1033]
   급수사용추징금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3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285,84감도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집32(2)형,500;공1984.6.1.(729)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33.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집32(2)민,38;공1984.5.15.(727),699]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34.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
  [압수물환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집32(1)형,383;공1984.4.1.(725) 469]
   압수물환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3년

3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316, 83다카1002 판결
  [가옥명도][공1984.2.1.(721),160]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26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4.2.1.(721),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37.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47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11.15.(716),1606]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38.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2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5)형,57;공1983.11.1.(715),1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39.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1(4)민,36;공1983.10.1.(713),1327]
   부당이득금반환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0.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10.1.(713),13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3.9.15.(712),125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0누5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6.15.(706),8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2년

4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집30(3)민,9;공1982.11.15.(692),928]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44.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107 판결
  [수표금][집30(2)민,96;공1982.8.15.(686) 634]
   수표금
   민법 수표법

45.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30(1)민,48;공1982.4.1.(677) 3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법(의용)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배임수재][공1982.4.1.(677),317]
   배임수재
   형법

47.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3243 판결
  [무고][공1982.4.1.(677),320]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도14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0(1)형,1;공1982.3.15.(676),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981년

49.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도282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9(3)형,71;공1982.2.15.(674) 184]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163 판결
  [가옥명도][공1982.2.1.(673),129]
   가옥명도
   부동산등기법

51.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4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1.15.(672), 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0년

52.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67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업무상횡령][공1980.12.15.(646),13340]
   증권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 형법

53.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170 판결
  [순직불인정처분취소등][공1980.12.15.(646),13332]
   순직불인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79년

54.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누11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79.12.1.(621),12274]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특별소비세법

55. 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다24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9.10.1.(617),1210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6. 대법원 1979. 5. 25. 자 79그1 결정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공1979.8.1.(613),11986]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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